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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과학기술연구원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5242호('96. 12.31)

'04. 1. 29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제정 '94.1.7 법률 4734호

개정 '07.5.17 법률 8448호

제정 '96.12.31 법률 5241호

일부개정 '07.5.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및 민원담당
총무복지팀 최정화
연락처
02-958-6133
e-mail
jhc@kist.re.kr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