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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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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방법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개인정보처리 방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연구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종합포털에서 조회하기(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검색)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업체 : ㈜워드앤코드
    • 위탁기간 : 1년
    • 업무내용 : 시스템 유지보수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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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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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은 민원사무 처리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의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해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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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관은 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개인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강구인
      • 직책 : 경영지원본부장
      • 전화번호 : 02-958-6036(hammer@kist.re.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성명 : 고세환 / 안종욱
      • 직책 : 사이버보안팀 선임전문원, 전문원
      • 전화번호: 02-958-6285(goko@kist.re.kr) / 02-958-6293(jwahn@kist.re.kr)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부서
      • 성명 : 임두리
      • 직책 : 홍보팀 관리원
      • 전화번호 : 02-958-6416(two_ri@kist.re.kr)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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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객헌장을 소개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객헌장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원천기술의 보급과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R&D 품질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반영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열려 있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비스이행표준을 소개합니다.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전화로 용무를 처리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화벨이 울리면 3번 이내에 받고, 받을 때에는"안녕하십니까? 000팀 000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전화벨이 4번 이상 울려 받는 경우에는"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하여 드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결할 직원의 소속부서, 이름,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드린 후 바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 요지, 고객의 성함, 연락처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담당자는 업무 복귀 후 30분이내에 고객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 종료 후에는"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한 다음,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나.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전 건물 출입구와 승강기 내부에 층별 안내도, 각 사무실 입구에는 직원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방문하시려는 직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친절한 자세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